농민수당 vs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vs 공익직불제 비교 (신청 자격/지원금/단가계산)

농민이라면, 경작하는 땅이 있다면 농민수당,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공익직불제(직불금) 등 이 3가지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정부 지원 혜택입니다. 각 제도들을 간략히 비교해 보고, 정책별 신청 자격, 지원금 상한액, 단가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ㅣ농민수당

 

농민수당은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농작물 재배 요건 충족
2. 재배품목 및 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
3.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즉, 공익적 활동을 조건으로 하며, 공익직불제와 동일하게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화폐로만 연 최대 60만 원이 지급되며,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 상한금액 등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농민수당이란? 신청 자격 및 방법, 지급액

농민수당이란? 신청 자격 및 방법, 지급액, 기본소득 공익직불금 차이점

 

 

 

ㅣ농민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은 전국 유일 경기도에서만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3가지 정책 중 유일하게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자신의 땅이 없고 단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농민임이 입증된다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민수당은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할 때 대상이 되며 (무엇을 경작하는가?),

 

▷ 공익직불제는 면적 대비 지원금이 산정되지만 (경작지의 넓이가 어떠한가?),

 

▷ 농민기본소득은 무엇을 경작하든, 경작지의 넓이가 크든 작든, 내 땅이든 남의 땅이든 무관하게, [실제 농촌에 거주하며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지원금은 농민수당처럼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매 월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기간, 지급 방법, 최대 상한 금액 등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대상 자격 방법, 지자체별 기간, 지원 금액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신청 10문 10답 총정리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신청 10문 10답 총정리

 

 

 

 

ㅣ공익직불제

 

3가지 농민 정책 중 신청 자격 요건 등이 가장 까다롭지만 지원 금액 역시 가장 많습니다. 농민 개인이 아닌 농가 단위로 지원되며, 법인, 경영체도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원되는데 반해 공익직불금은 유일하게 현금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제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는데, 최소 120만 원 (소농, 정액) ~ 최대 대략 5천만 원(농민 개인 기준, 면적 상한 30ha 적용 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농지 면적 대비 지원금이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의 경우 농지가 클수록 지원금이 많아지며, 법인이나 들녘경영체의 경우처럼 농지 면적이 크다면 수 억 단위의 지원금을 받기도 합니다.

 

 

▷ 공익직불제 모든 정보 : 제도 소개, 신청 조회, 지원금 종류, 담당 기관

공익직불제 모든 정보 : 제도 소개, 신청 조회, 지원금 종류, 담당 기관

 

 

▷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 자격 요건, 단가, 지급 상한액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 자격 요건, 단가, 지급 상한액

 

 

▷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 자격 요건, 단가, 상한 금액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 자격 요건, 단가, 상한 금액

 

 

※ 한눈에 비교

 

구분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공익직불제
수당	월 5만	월 5만	120만 ~ 000백만
지원금 종류	지역화폐	지역화폐	현금
지급 시기	매 월	매 월	매 년 11월
지급 대상	농가	농민	농가
핵심 신청 자격	공익 목적 농작물 재배	실제 경작	농지 면적

 

 

이상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그리고 공익직불제의 신청 자격, 지원금, 단가 비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